[현장연결] 정부,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발표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용범 / 기획재정부 1차관]<br /><br />먼저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어제로 공지가 됐다가 오늘로 바뀌고 오늘도 다시 9시 반에서 3시로 두 차례에 대해서 변경돼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.<br /><br />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지금 발표드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금일 오전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다양한 제안과 깊이 있는 검토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확정되었으며 이 대책과 관련된 고시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 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.<br /><br />그마저도 방역전선에서 땀흘리는 의료진과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첫째 공급의 확충입니다.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 가격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생산업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핵심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.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최전선에서 방역, 의료,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. 지금은 긴급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망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기는 데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럼 지금부터 공급 확충, 공평한 배분, 협력과 배려순으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공급확충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재료 확보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수급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평균 1000만 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단기적으로는 재정, 규제완화,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 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기존 업체들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화요일 의결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 40개를 영세업체에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생산라인의 생산성이 30%가량 제고됨으로써 하루 약 70만 매의 생산 확대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하루 700만 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말 생산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하루 375만 장의 새로운 생산능력이 확충됩니다.<br /><br />둘째 마스크 생산의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필터를 최대한 확보하여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의 조기가동, 기존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에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물량확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생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애로들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조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보조하는 추가 고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포장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부담도 경감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이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 마스크 및 멜트블로운 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 명령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필요한 경우 생산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기존 계약에 우선하여 정책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생산으로 업종 전환을 계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완화, 자금지원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최근과 같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이후 일반 국민 대상 보건용 마스크 및 의료진용, 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 생산 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태가 안정된 이...
